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민신문고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가.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 타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이용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다. 국민신문고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국민신문고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가. 필수항목

성명, 주소, 피신고자정보(성명·주소·근무처·연락처, 갑질피해 또는 제보․고발성 민원의 경우), 생년월일(병무청 민원),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진행상황 통지 등을 휴대전화로 받고 싶은 경우), 전자우편(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

나.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등 : 10년
•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